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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적은 돈이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큰돈이라면 눈앞이 깜깜 할 텐데요. 그렇게 급한 돈이 필요할 때엔 대출을 알아볼 수 도 있지만, 금리가 높은 대출보다는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적립해 놓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받아서 급한 불을 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방법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선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따릅니다. 이 지급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따라오시죠~
1.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집을 살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주택자라는 것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된 집을 살 때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주택 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2.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이 보증금은 전세와 월세 보증금이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증액하는 것 없이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주택매매계약과는 다르게 본인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나 세대주 명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세대임이 증명된다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신청 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요양 및 치료 비용이 필요할 때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직전 연도 임금 총액 기준)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요양 기간에는 단순히 입원 기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를 비롯해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요양 및 치료비용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은 중간 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 파산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5.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등의 근로환경이 바뀐 경우
첫째, 근로자가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였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셋째,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른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나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되었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실종,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6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 사유관련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령, 주택 구매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고용주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